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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밀림 우려지 현장조사 및 조사기법 고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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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진호
계약일 2020.2.12. 종료일 2020.11.11.
구분 사방·산사태 발주처 산림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경주지진(규모 5.8)과 포항지진(규모 5.4) 등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진·땅밀림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산사태 재난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o 땅밀림 우려지에 대한 위험성 판단을 통해 선제적인 예방·대응을 위한 정책적인 수단의 필요성 증가
o ’18년 전국 땅밀림 우려지 기초조사 결과, 1만 여개소의 땅밀림 우려지를 추출하였고, 그 중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19년부터 연차적으로 현장조사를 추진하여 땅밀림 위험등급 결정 등 전국 단위의 땅밀림 관리 대상지 발굴 중
o 따라서, '18년에 조사한 전국의 땅밀림 우려지 모집단(189,585개소) 중 땅밀림 발생 우려가 높은 상위 10,0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시급함
o 현장조사 결과, 땅밀림이 진행되고 있거나 추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 및 복구 등 선제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연구내용 o 땅밀림 우려지 현장조사 및 위험등급 평가(2,000개소)
o 땅밀림 우려지 지질 및 지반특성 표본조사 및 분석
o 땅밀림 우려지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관리 방안 및 DB구축
o 땅밀림 우려지 현장조사 판정표 고도화 방안 마련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지진·땅밀림 지역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 및 지진방재 대책 수립을 위해 추출된 전국 땅밀림 우려지 1만 여 개소 중 연간 2,000개소의 현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 땅밀림 위험등급 결정 등 전국 단위의 땅밀림 관리 대상지 발굴
o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땅밀림 위험지 관리를 통해 땅밀림 등으로 인한 산사태로부터 재산과 인명 피해에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