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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시설 타당성평가 체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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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손지영
계약일 2020.9.11. 종료일 2020.12.20.
구분 임도 발주처 산림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o 그러나, 최근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가 부실하거나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으며, 기존의 타당성평가 방법이 세부적이지 않아 평가위원별로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객관성 및 신뢰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음
o 따라서, 임도의 노선선정 타당성평가에 대하여 임도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이용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체계화 및 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임
연구내용 o 임도시설 타당성평가 현황 및 유사사례 조사
o 임도시설 타당성평가 평가기준 개발
o 임도시설 타당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현행 임도시설 타당성평가의 문제점 개선
o 재해안정성, 환경성 강화를 통한 임도 품질 향상
o 임도시설 타당성평가 체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