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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조사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내용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을 고려하여 산지이용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는 조사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30만제곱미터 (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시설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
-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변경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38길 64 2층(청량리동, 동현프라자) TEL : (대표) 02.965.5091, (산지조사팀) 02.965.4804 FAX:02.965.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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