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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조사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내용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을 고려하여 산지이용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는 조사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따라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30만제곱미터
(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시설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

-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처리절차

조사신청->수수료납부->타당성조사->결과통지->결과공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사항은 산지조사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산지조사팀 상담전화 : 02-965-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