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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사전 재해위험성평가 제도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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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민식
계약일 2013.5.21. 종료일 2013.12.10.
구분 사방·산사태 발주처 산림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o 산지개발을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산사태 사전 재해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연구 필요
o 산사태 사전 재해위험성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지개발 수요 발생 시 재해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준 제시
연구내용 o 국내외 유사제도에 대한 현황 및 입법사례 분석
o 개발행위에 따른 유형별 산사태 사전 재해위험성 평가방법 및 관리방법 기준 마련
o 산사태 사전 재해위험성 평가관련 법률(안) 작성 및 시행방안 제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산사태 사전 재해위험성 평가 실시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리와 국민 스스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산사태 발생 저감 조치 유도
o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도시화 진행을 억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의 기초가 됨
o 사전 재해위험성 평가의 제도화는 타 관련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는 산사태위험성 및 복구 등에 대한 관리의 일원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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